나는 지금 뉴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까?

2008년 8월 22일

나는 지금 뉴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까?


온라인 뉴스 저작권 안내
 를 보면,  직접 링크 시 URL이나 제목과 함께 기사의 상당 부분을 표시하는 경우는 ‘복제’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합니다.하지만,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한 개의 기사를 URL 또는 제목,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 링크하는 경우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

하지만, 이런 규정들은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인 해석이 따르게 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상당부분’은 과연 얼마만큼을 의미하는 걸까요? 또 ‘비영리적 이용’의 판단기준은 무엇일까요? 만일 포스트 자체는 비영리적이지만 블로그에  애드센스나 음악, 책광고등이 달려있다면 그것은 영리적인 사용인가 비영리적인 사용인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른 바 ‘펌질’은 하지 않더라도 기사에 관한 리뷰나 감상을 쓸 때는 어느정도 그 기사 원문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사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 경우만해도 제가 찍은 사진 외에 기자님들이 찍은 보도사진을 올리고 싶은 유혹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물론 보도기사의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일부 인용시 원 저작자의 뜻을 오도하거나 기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분명하고 애매하게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규정을 만들어 운용하는 데에는 반대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저를 포함한 많은 블로거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블로그의 영리성 기준은 이것이다 하는 상세기준을 제시하고 (예를 든다면 광고를 싣는 블로그의 영리성 여부등) 나 기사의 일정비율 이상을 그대로 베끼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던지 하는 수량적 기준을 세우는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에서 만든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Ver.3.o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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