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피해 담배소송에 관한 토론방
오늘 아침,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담배 소송에 관한 토론에 초대하는 메일 한 통을 받았다. 흡연자는 담배 살 때 마다 건강증진기금을 354원씩 내고, 비흡연자마저 건강보험료에서 내는데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과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형평성이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다는 내용이었다. 읽어보니 담배 생산, 보급을 독점으로 하고 있는 담배회사가 건강을 담보로 아무런 부담 없이 이익만 챙긴다는 것은 […]